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도피중이십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이천만원)저희집을 찿아와서 횡포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불러낸 뒤 아들까지 동원하여 빚을 대신 갚아달라 고 하여서 저는 능력이 지금은 없고 2003년부터 매월 50만원씩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작성하라고 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어 쩔수없이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전세) 주인집으로 수원법원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히 모름) 법원 판결문이 왔 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온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를 채무 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잠정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이에 대 해서는 상대방이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전
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세금청구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2.
한편 귀하가 써 준 각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강박에 기한 의사표
시를 하였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그 각서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 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주관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기에 그 효력을 부인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각서에 기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월급 가압류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향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