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하려고 방을 얻었는데, 옆방 소음 때문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경북 안동에서 방 몇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집의 한 방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비는 10개월치 선불을 냈고요 방도 제법 쓸만해서 좋아했는데 문제는 바로 옆방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일부러 내는것은 아니고, 평범하게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려서 낮에 방에서 공 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밤에 잠잘 때 조차 방해가 됩니다. 말소리까까지 들리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해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 몇 개가 한 집에 있고 그 집 주인은 음식점을 하느라 방을 돌볼 여유가 없나 봅니다. 이제 자취를 시작했는데 10개월을 버티기란 참 힘들 것 같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취비를 환불 받아서 다른 방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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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친구가 사는 자취방이 얼마나 시끄러운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통상 일상적인 생활을 하 기 곤란할 정도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 니다. 2. 그러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불완전이행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일단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소송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다른 방에 사는 사람은 상린관계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송을 통해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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