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던 경찰관과에 사이가 안좋아 지면서 마약중독자라는 말을 퍼트리고 다녀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Q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가 책 대여점을 할수있게 그냥 달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거절하자 그 후부터 본인과 이상한 사이가 되어 본인이 마약중독자 같다는 등의 말을 퍼트리 고 다녀 현재 그 소문에 경찰서에 누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본인을 데리고 가서 마약 검 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경찰관에게 이를 문제를 만들겠다고 하였더니 술먹고 한소리니 미안하다라 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증인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차용하는 바람에 알고 있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데리고 일을 하던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하여 제가 거 절하자 본인이 빌린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 고 그와중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사직했 습니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를 제가넣 었다고 소문이 돌고 또한 저에게 세탁소를 달라고 했던그 경찰관이 그게 밝 혀지면 제 머리를 쏴 죽여버리겠 다고 했다는 등의 얘기와 또한 제가 사기꾼이라는 얘기 그따위 진정서를 넣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등 그런식의 소문이 나 그소리가 사채업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알고 제가 아 는사람 을 시켜 그내용을 녹취하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사채업자는 그 내용을 부인하다 제가 녹취서를 증거물로 제출하 자 그 경찰관 이 한 얘기를 옮긴것뿐이다 라고 하여 제가 고소장에 그에 관하여 밝혀줄것 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던중 그에 관한 조사가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담당 조사관에게 경찰관이 개입이 되었기때문이 아니냐고 하자 조 사관은 그게 아 니고 검사님이 저를 좋치않게 여겨 그렇게 된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 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본인이 현재 검사님께 왜 본인을 좋치 않게 여기느냐고 진정을 하고 또한 이 에 관하여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혹시 검사님께서 가뜩이나 본인을 좋치 않게 여긴다고 조사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같은 행위로 괘씸죄 에 걸리지나 않을런지 하 는 생각에 진정서조차 넣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서까지 넣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무혐의로 된다는것에 대해 도저 히 납득이 가지 를 않습니다. 또한 지금 제얘기를 상담하시는 변호사님께서도 경찰관이 그런행동을 한다 는 사실이 믿어지 시지 않겠지만 그 경찰관은 자신에게 술을 잘 사주고 친하다는 이유 로 경찰관용 가스총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이에 관하여도 제가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알리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그 경찰관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데 이를 다시 공정하게 조사할수 있는 방법 과 이같은 일에 관하여 본인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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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사건에 대한 종결권은 경찰이 가진 것이 아니며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이 정확하지 않으나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이므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셔야 합 니다. 단 항고하실 때 정확한 증빙자료를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 요하다 하겠습니다. 2.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대처가 중요하므로 감정 적으로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천에서 변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고가 고등검 찰정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확한 주장이 필요하 다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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