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시흥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서 이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려고 하는데 (집 주인하고는 집 이 빠지면 주기로 약속하고) 제가 이삿짐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요 아니면 차후를 위해 약 간의 이삿짐을 남겨놓아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아사 나갈때 나중을 위해 주의 사항이 있으 면 알려주세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그냥 짐을 빼고 전출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받기 전에 함부로 짐을 빼면 안됩니다.
2. 피치못해 짐을 빼고 전출을 할 경우 그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명령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행하여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짐을 빼서는 안되며 반드시 명령에 기한 등기를 마
친 후에 짐을 빼야 기존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그
래도 안주면결국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