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안 호적에 제적된 어머니의 이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Q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약 10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하지 만 이혼 하시고 지금은 호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 형이 호주로 있는 호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혼이란 것은 홀몸으로 저희 삼남매를 키우실 때 일본에 장기 취업하고자 하는 맘으로 편법 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엔 저희가 어렸었고 다시금 호적을 원상 복귀 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어머니께 서 그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하긴 홀몸으로 자식 셋을 키우시려고 별의 별 고생을 다하시며 사신 터라 저희들이 뭐라 말 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장성했고 어느 정도 자리들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게되는 저희 집안 호적에 제적된 어머니의 이름을 보면 맘이 너무 무겁습 니다.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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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민법 제 785조는 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어머님이 재혼한 후에 다시 이혼한 경우 곧 형님에게 입적 할 수도 있고 친가로 복적한 후 입적할 수도 있습니다. 2. 단 어머님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나 형님이 분가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에도 다시 어머님이 친가로 복적한 후 형님의 의사에 따라 입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형님이 차남이어서 법정분가한 경우에는 가장 큰형님의 의사에 따라 그쪽으로 복적할 수 밖 에 없으나 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형님이 호주라면 호주의 권리에 따라 입적하면 되므로 세부적인 절차를 밟 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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