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공범 사건에서 주범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Q

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과 관련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데,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이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한 번은 법원 사정, 두 번은 주범 불출석). 저는 매번 출석했고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범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저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공범은 반드시 함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연기자체는 유불리와 무관합니다. 단 사실을 부인하면 죄가 인정되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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