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인수해 5년간 영업해왔는데, 가게를 뺄 때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이 인수(또는 시공)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했다고 해서 원상회복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그 이상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원상'이란 임차인이 임차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귀하가 인수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인테리어까지 철거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귀하가 인수 이후 추가로 설치·변경한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됩니다. ③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완전한 원상복구(골조 상태 반환)"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어 인테리어 전체 철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초 인수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 자료(인수 시 사진, 권리금 계약서, 시설물 목록)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둘째,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문구를 확인해 '인수 당시 상태' 기준인지 '완전 철거' 기준인지 구분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인수 당시 상태를 넘어서는 철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와 인수 당시 자료를 근거로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