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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상담

Q

전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회사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동료 직원에게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전직장 동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공익목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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