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글이라도 주변인이 보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수준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실명 표기가 없어도 특정 가능성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글이 삭제된 경우라도 캡처본이 있고, 플랫폼 서버에 작성자 정보(아이피·로그 기록)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어 익명이라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브리타임처럼 학교 단위 커뮤니티는 특정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간 명예훼손 사건이 실제로 자주 접수됩니다. 다만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글이 실제로 ‘당신을 지목하는 표현’인지 허위 사실인지 게시 내용이 인격을 침해할 정도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이라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캡처본 표현 수위, 특정성 인정 가능성, 고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고소 내용만 제대로 잡아도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신동휘입니다. 상대방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함에 있어 의뢰인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그 글 내용을 통하여 의뢰인임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