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습니다, 미납된 요금과 기기값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Q

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고, 기기값·소액결제·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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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시어머니를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핸드폰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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