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사는 친구를 통해 해외물품을 지인에게 대리구매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물품금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싸움이 발생해서 지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과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그 후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말씀하신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갈등이 섞여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애초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감정적 다툼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처벌 가능성
설령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5만원으로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경우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을 전달하거나 대금을 환불하여 피해를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사기죄 성립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설령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가볍게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분쟁에 가까운 사안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은 낮고, 조속히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A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편취의 범의가 없어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받으신 5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친구분에게 반환해 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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