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화 설문조사하면 돈을 준다길래 했는데 7천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어요 대포통장으로 입금한거 같은데 통장 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텔레그램 기반 투자·설문조사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금이 대포통장(명의를 빌려준 계좌) 으로 입금되었다면,
계좌 명의인(통장 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명의인이 실제로 사기 조직에 협조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거나,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더라도 민사상 반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정식 고소를 하여 수사 개시를 요청하고,
2.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로 지급정지(금융감독원 1332 신고) 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좌주인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면,
피해금 반환이나 추징금 환부를 통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병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좌명의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송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음주운전 사…
- 음주운전 적발 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곧 …
-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지난달 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저녁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두 시간쯤 뒤에 운전을 …
-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석 달 전 회식 뒤 운전하다 0.06으로 적발됐고, 이번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
- 술 한 잔 마시고 공유 킥보드를 탔다가 걸렸는데 벌금인가요 범칙금인가요?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집까지 1킬로미터 정도라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
- 단속에서 0.034가 나왔는데 면허 정지에 벌금까지 받게 되나요?지난달 말 평일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
- 3년 전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범 가중되나요?3년 전 여름에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내…
- 초범인데 수치가 0.21이면 벌금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되나요?열흘 전 회식이 길어져 밤 1시가 넘어 자리를 나왔고, 차를 두고 가려다 다음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