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단계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출국금지 조치(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내린 경우에는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보통 출국금지는
경제범죄, 중대한 형사사건,
재산 규모가 크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청에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발령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수절도 사건이라면
아직 재판 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건 규모나 공범 여부에 따라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본인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출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와 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해제나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의뢰글만으로 사안이 불분명하지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출입국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음주운전 사…
- 음주운전 적발 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곧 …
-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지난달 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저녁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두 시간쯤 뒤에 운전을 …
-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석 달 전 회식 뒤 운전하다 0.06으로 적발됐고, 이번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
- 술 한 잔 마시고 공유 킥보드를 탔다가 걸렸는데 벌금인가요 범칙금인가요?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집까지 1킬로미터 정도라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
- 단속에서 0.034가 나왔는데 면허 정지에 벌금까지 받게 되나요?지난달 말 평일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
- 3년 전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범 가중되나요?3년 전 여름에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내…
- 초범인데 수치가 0.21이면 벌금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되나요?열흘 전 회식이 길어져 밤 1시가 넘어 자리를 나왔고, 차를 두고 가려다 다음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