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꼭 상담하신 후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대표변호사 최인한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변호사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같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성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증인(피해자)신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바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발견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정확한 상황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CCTV, 녹취 등)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면 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낸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는 식의 감정적 부인보다는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둘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입니다. 1. 진술의 탄핵: 사건 전후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2. 간접 증거 확보: 당시 현장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이동 동선,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통해 상담자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3.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적 이해: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므로, 상담자님은 본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소명해야 하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일부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휩쓸려 애매한 답변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무조건 유죄"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돌이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보이지 않는 진술의 싸움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수 있는 반박 논리를 마련하십시오. 2026년 최신 판례 중 무죄나 무혐의가 선고된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담자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과 진술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리스크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