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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 옥외작업 중단 기준이 법에 있나요

Q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폭염특보가 연일 발효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현장 관리자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한낮에도 옥외 작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위를 이유로 작업 중단이나 휴식을 요청해도 관리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상황에서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만약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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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폭염 속에서도 작업 중단이나 휴식 조치 없이 옥외 작업이 계속되어 건강상 위험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염기 옥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폭염 대비 조치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도 이에 포함됩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이하에서는 고열작업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수분 및 염분 섭취, 작업시간 조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시 이행해야 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④다만 이 가이드 자체는 강제적 처벌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여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등 건강장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성'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실제로 동료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이미 현실화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근로자가 이러한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④따라서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상황과 관리자의 미조치 정황을 사진, 문자, 동료 진술 등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른 휴식 제공과 작업시간 조정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시며, ③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신고 또는 감독 요청을 하실 수 있고, ④건강상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폭염 시 옥외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위험이 급박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작업중지권도 인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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