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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몰래 실적 조작해 인사평가 반영했다면 대응법은

Q

저는 IT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인사평가에서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 이유를 물었더니, 팀장이 제 분기별 매출 실적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임의로 수정해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을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보니 실제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했는데, 최종 평가 자료에는 목표 미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과급도 삭감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제 동의나 통보 없이 실적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해 인사평가와 급여에 불이익을 준 것인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사에 자료 정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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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팀장이 실제 실적 데이터를 임의로 낮게 조작하여 인사평가와 성과급, 승진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동의나 통보 없이 객관적 자료가 왜곡된 채 평가에 반영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평가 재량의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로,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신의칙 위반 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평가 권한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판례상으로도 ①평가 기초자료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경우, ②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 의도가 개입된 경우, ③그로 인해 승진 누락, 성과급 삭감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평가권의 남용으로 보아 무효 내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특히 데이터 조작이 입증되면 이는 인사평가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둘째로, '임금·성과급 미지급분에 대한 권리 구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①조작된 실적으로 인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성과급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②회사 내부 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상 산정 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다만 이 경우 실제 실적과 조작된 수치의 차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셋째로, '증거 확보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입니다. ①동료를 통해 알게 된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실적 데이터, 시스템 수정 이력(로그), 관련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하고, ②사문서 변조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며, ③인사평가 조작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④회사 내부에 감사·인사위원회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적 원본 자료와 시스템 수정 이력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회사 내부 인사평가 이의제기 절차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③삭감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고, ④필요시 데이터 조작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동의 없이 조작된 데이터로 인사평가와 급여상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 증거 확보와 회사 내부 절차,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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