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음식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장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별개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법적 쟁점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사실을 알릴 법적·신의칙상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침묵한 부작위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입니다. ② 손님이 자신이 주문한 메뉴와 다르다는 것을 배달 시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배달 앱은 통상 포장 겉면에 주문 메뉴를 표기하므로, 메뉴가 명백히 달랐다면 인지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③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오배송 자체는 배달을 대행한 라이더 또는 배달앱 운영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사장님의 손해(음식값)를 배달앱·라이더에게 구상할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오배송 경위를 확인하고 환불·재배송 처리 및 라이더 과실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둘째, 형사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포장 겉면의 메뉴 표기, 주문 내역, 손님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셋째, 소액의 음식값 문제라면 형사 절차보다 배달앱을 통한 환불·보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