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 자리 재창업, 파산 시 영향은

Q

가게를 접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뒤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개업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파산 절차까지 밟게 되면 이후에 장사를 하는 데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폐업후 재창업의 경우와 파산 후 장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하면 면책채권에 대해서 면책되고, 면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장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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