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매장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대체 어느 범위까지 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낡거나 닳은 부분까지도 전부 새것처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폐업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당시 지출한 비용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등 유익비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임차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필요비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