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부채 규모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Q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채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부채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까지 받은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 신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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