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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저작권 인세도 상속세 대상이 되나요?

Q

아버지께서 평생 작사가로 활동하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곡들이 여전히 방송이나 음원 서비스에서 사용되며 매달 일정한 저작권료(인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저작권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조차 헷갈립니다. 저작권처럼 앞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무형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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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남기신 저작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세가 상속세 대상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이다 보니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지 자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도 명확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먼저 '저작재산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재산권도 포함됩니다. ②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만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③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에도 70년간 존속하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세 수입 전체가 상속재산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④ 아버님 명의로 등록된 곡의 저작권이 상속인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의 재산적 가치를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의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 중 저작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② 실무적으로는 상속개시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 인세 수입을 기초로 앞으로의 예상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일정 이자율로 할인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③ 저작권 가치평가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세무대리인이나 감정평가 전문가를 통해 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상속 이후 매달 발생하는 인세는 상속인의 소득(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와는 별개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님 명의로 등록된 저작물 목록과 최근 수년간의 인세 지급내역을 먼저 확보하시고, ② 이를 토대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장래 예상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시며, ③ 다른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합산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시고, ④ 상속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인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저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상 인세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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