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어 징역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 징역을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인출책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근 각종 교묘해진 수법으로 인해,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사기·사기방조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직접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전달·수거·인출 등의 역할만 했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보이스피싱 연루는 처벌이 무거우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범행 전반을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고 보고, ㉡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러한 전달책으로 (속아) 활동하게 된 분들에 대한 처벌도 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즉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고액의 수당, 현금 전달·인출 등 비정상적 업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몰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이 정말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지(모집 경위), ㉡ 업무의 내용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 정상적인 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즉 몰랐다는 점(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모집 광고·대화 내용, 급여 명목 등)를 확보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응 방법(초기부터 대응·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 어떻게 연루되었는지·고의가 없었는지를 정리하시고, ㉡ 관련 자료(모집 경위·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여, ㉢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즉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으므로, 형사 사건(특히 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만약 본인도 (범인에게)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초기부터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직접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전달·수거·인출 역할만 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② 범행 전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들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나, ③ 정말로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고의가 없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으므로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지·업무 내용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정상적인 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시고, ④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되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인출책은 직접 편취하지 않았어도 10년 이하 징역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전반을 몰랐어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전혀 몰랐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으니, 모집 경위·업무 안내 내용·정상적인 일로 믿은 사정 등을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십시오. 첫 경찰 조사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