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해당업체가 인근지역 업체로 넘어간 계약이 계약인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 자체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인근업체로 넘어라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계약 인수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므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지는 협의의 문제입니다.

이용하던 배달대행업체의 지점 폐쇄로 관리가 인근 지점 또는 추천업체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가맹비 면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인근지점으로 이관되는 경우 이는 계약인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기존 계약조건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법적 쟁점 ① 계약인수의 법적 성질 - 민법상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으로, 인수인은 종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인근지점 이관이 계약인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상 이관 근거조항, 동일 법인 여부, 계약번호 승계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② 신규계약의 성립 -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개 법인·별개 계약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단 기존 조건대로 넘어간다"는 구두 안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③ 서면화의 중요성 - 가맹비 영구면제와 같은 유리한 조건은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변경계약서, 확인서 등)으로 명확히 남겨야 추후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인근지점 이관이라면 계약인수임을 명시한 확인서(가맹비 면제 조건 유지 포함)를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둘째,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일단 유지"라는 구두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가맹비 면제 조건을 명시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받으세요. 셋째, 서면화가 어렵다면 이메일·문자 등으로라도 조건 유지 안내를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