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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안 갚는 손님,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후불을 약속하고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불을 약속하고 음식을 제공했는 음식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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