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의무도 포함됩니다. 2. 계약서에 "현 상태의 시설 및 비품의 선별, 정리,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현 시설의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는 특약은 양수인이 시설을 인수하고 선별하여서 철거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수인이 철거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철거를 양수인이 하겠고, 비품은 양수인이 처분하고 대금을 가지겠다고 한 사정을 보면, 위 2번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로는 종전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 다만 시설을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을 포함되어 있고, 처음부터 족발집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면 권리금 조정을 주장해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6. 만약 위 특약을 넣은 경위가 족발집 시설물을 인수하기로 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특약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새 점포를 인수했는데, 종전 임차인(족발집)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현 상태의 시설 및 비품의 선별·정리·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이 문언대로라면 철거 부담이 양수인(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검토 ①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신이 부속·설치한 시설의 철거가 포함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종전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을 철거하고 나가야 합니다. ② 그러나 권리금 계약에 '시설·비품의 선별·정리·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는 특약을 둔 이상, 이는 양수인이 시설을 인수해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스스로 철거·폐기하기로 정한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더욱이 남은 비품을 양수인이 중고로 처분해 철거비에 보태기로 합의한 정황까지 더하면, 철거 책임을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청구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 다만 다퉈볼 수 있는 부분 ① 지급한 권리금에 '시설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족발집 시설이 전혀 필요 없어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시설의 가치가 없었던 만큼 권리금 감액(조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약을 넣은 경위가 '시설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취지였다면 특약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오간 대화·문자 등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권리금 계약서 전문과 특약의 작성 경위,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녹음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지급한 권리금 중 시설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고, 시설이 사실상 무가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사진·견적)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철거를 강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조정 또는 비용 분담을 제안해 협의를 시도하고, 불응 시 권리금 일부 반환·조정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