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약정된 권리금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권리금을 산정해야하는데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 지역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는 영업권리금과 지역권리금을 하나의 무체 재산권으로 보아서 5년간 영업을 전제로, 이전 3-4년간 평균영업이익에 약 10.5%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시설의 원가에 대해서 내구년수를 감안하여 감가 상각후 잔존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확한 권리금 산정은 감정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으려면 비슷한 업종과 위치의 영업장을 기준으로 권리금의 비교 사례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근처 부동산을 통하여 권리금 시세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평 점포와 냉장고 3대를 양도받으면서 권리금 2,500만원을 2년 내 갚기로 차용증(이자 월 2%)을 작성하셨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 이자 부담을 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권리금은 영업권리금·지역권리금·시설권리금으로 나뉘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 없으면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가치로 산정하고,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정합니다. 다만 이미 차용증으로 2,500만원을 약정하신 이상 그 약정 금액이 원칙적 기준이 됩니다. ▶ 권리금 산정 방법 ① 영업권리금과 지역권리금은 하나의 무체재산권으로 묶어, 통상 향후 5년간 영업을 전제로 최근 3~4년간 평균 영업이익에 약 10.5%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합니다. ② 시설권리금은 시설의 취득원가에 내구연수를 반영해 감가상각한 뒤 남은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냉장고 3대도 구입가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감가한 잔존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③ 정확한 산정은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그전에는 인근 동종·유사 입지 점포의 권리금 거래사례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약정 권리금과 이자 부담 ① 차용증으로 확정한 2,500만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 권리금 채무이므로, 단지 장사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설명이 사실과 크게 달랐거나 중요한 사항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감액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약정 이자(월 2%는 연 24%)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분은 원금 충당 또는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차용증·양도목록·계약 당시 매출 관련 설명 자료를 확보해 실제 권리금 가치와 약정액의 차이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 내역을 계산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상대방과 원금·이자 조건의 재조정을 협의해 보고, 기망 정황이 있으면 감액·취소 주장을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