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상계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청의 의견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근거도 액수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은 지급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 다투어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8.1에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평균임금은 5월~7월의 임금(2개월치 임금이 되겠죠)을 그 기간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기는 합니다(정상적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산될 평균임금의 3분의2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보니 결국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6월 통상임금 기준). (3) 무고죄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지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단퇴직으로 영업방해한 죄를 묻는 방향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무조건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한 직원이 6월 30일까지 근무 후 무단결근·연락두절되어 8월 1일 자로 퇴사처리했는데, 6개월 뒤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과 영업손실·무고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안타깝지만 무단퇴직으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손해를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고, 영업손실은 별도의 민사 문제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상계 불가: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일방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도 손해액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 '지급 후 민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8월 1일 퇴사라면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인 5·6·7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눕니다. 그런데 7월은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거의 없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③ 통상임금 하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이 경우에는 정상 근무하던 시점(6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해 급여·퇴직금 정산서를 작성하고, 지급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객관화하세요(이미 하셨다면 그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 둘째, 영업손실은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니 매출자료·대체인력 비용 등을 정리해 두세요. 셋째,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임금 지급이 지연된 외형이 있어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