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SNS에 그대로 올려서 퍼뜨렸어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음식점 레시피를 SNS에 퍼뜨린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손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재판으로 가더라도 손해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SNS에 올린 레시피를 삭제하라고 경고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바생과 직원 채용 전에 레시피 등의 기밀 유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