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나.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사안의 경우 가. 배우자간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집행면탈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 해당되어 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나. 공소시효의 기산점(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범은 결과발생시 그리고 계속범은 법익침해행위의 종료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한편, 계속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기수에 이르고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구성요건적 실행해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죄도 위법한 명의신탁행위가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에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 201*.*.경을 기산점으로 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