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선배의 협박 문자로 지금 고소할 수 있고 제 욕 문자도 문제되나요?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그 일이 있은 때부터 5년이 지났다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일이 2010년대에 있었다면 2026년 10월 현재는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보낸 욕설 문자도 고소기간 등의 이유로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협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한 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도 이 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한 줄만이 아니라 앞뒤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시험 때 보자며 쪽팔림이 뭔지 알려 주겠다는 문자는 기숙사 생활로 약점을 안다는 사정과 함께 보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이지만, 막연한 표현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이 판단까지 가지 않습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2010년대의 일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가 보낸 문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는 이 요건부터 문제됩니다. 또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상대방이 지금 고소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이 문자를 이유로 민사상 위자료를 구하는 것도 제766조의 같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당시 문자 화면과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되, 지금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다툼을 키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기록을 남기고 기간 안에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