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호흡측정 대신 혈액검사만 요구하면 측정거부가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먼저 응하도록 하고, 혈액 채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혈액검사만 요구했다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음주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경찰이 세 번 호흡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혈액검사를 고집했다고 하므로, 법 구조상 측정거부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점, 음주를 인정한 점, 혈액검사로라도 측정을 받겠다고 한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음주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형량은 현행 규정이므로 사건 당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일부러 부딪친 뒤 겁을 주어 과한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넘어가 검사에게 조사를 받게 되면 측정 요구 횟수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설명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앞지르기와 접촉 장면, 뒤따라온 차량 정보를 확보해 두면 고의 사고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리세요.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처분을 다투고 싶다면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음주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면 사고 경위에 관한 억울함은 측정거부 여부와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거부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신고 경위와 상대 차량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까지의 진술을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