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년 전 휴대전화 요금이라면 그동안 통신사가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은 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내용증명에는 사용 내역과 시효 중단 근거를 요구하면서 시효 완성을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매달 정해 내는 휴대전화 요금은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크고, 상사시효 5년으로 보더라도 10년 넘게 지났다면 이미 지난 기간입니다. 다만 통신사가 그사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을 받아 두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이 기준이 되므로, 그런 법원 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독촉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3년 전 미납 확인 때도 이 요금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동안 청구가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통신사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구했는지 물어보면 그 답에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요금을 청구하는 통신사로 하고,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가 연락해 왔다면 그 회사에도 보내세요. 내용에는 미납이 생긴 기간과 가입 신청서·사용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청, 그동안 소송 등 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 그런 근거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납 정보를 정리해 달라는 뜻을 차례로 적습니다. 쓴 기억이 없다면 본인이 가입하고 사용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도 넣으세요. 보낸 내용증명과 받은 답변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이어서, 시효가 완성된 뒤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일부라도 돈을 내거나 갚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미납 정보 때문에 개통이 막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 처리 결과를 받아 두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 같은 서류가 오면 그냥 두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