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사고 가해자, 중과실치상이 되고 교사 임용도 취소되나요?

스키장에서 실수로 부딪혀 상대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중과실치상은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실치상은 법정형이 벌금 이하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과실치상으로 처리된다면 교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실치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이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삼으며, 제32조 제4항은 기간제교원 임용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보호장비를 갖추고 타다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며 부딪힌 사고라면 일반적인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중대한 과실인지는 속도, 주변 상황, 주의를 얼마나 기울였는지 등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장비를 들고 걸어서 이동할 정도였다는 사정은 상해의 정도를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배상할 손해는 치료비, 부러진 폴대 값처럼 사고로 실제 생긴 손해가 기준이며,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사건을 끝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확인한 뒤 금액을 협의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벌금은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더라도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4번 물음입니다.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실치상 벌금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중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진술서를 쓰는 것 자체로 결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설명은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언쟁은 피하세요. CCTV 영상, 패트롤과 지인의 진술, 상대가 장비를 들고 걸어서 이동한 사정,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