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올린 게시물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글은 제가 ○○○○○ 까페에 올린글입니다
○○○○○
저글안에 요점인 글을 저글을 올리기 전
먼저 저 까페에 신고된 글을 올렸고 그글안에 언급되어진 동생이 그글과 댓글을 보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측에 신고를 했고 지금 그게시물은 신고를 당하였으나
제가 이의제기를 하여 30일 이후에나 다시 제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이 자기 ○○에 저에게 경고성 글을 남겼고
저와 ○○을 통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된 내용은 제가 저기 올린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저글처럼
사진에 스티커처리 그 동생의 실명언급등은 하지않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슴드리자면
그 동생이 본인동의없이 저의 사진을 허락없이 ○○에 무단개제 하였고
그○○에 올려진 사진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으나 1차적으로 넘어갔고
그 동생의 도가지나친 원본을 보여달라는 등의 카톡..등... 2차 3차 요구에
참고있었던게 터져서 그 동생과 언쟁을 벌이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그 내용을 까페에 올렸습니다
그후 그 동생이 그 까페에 제가 올린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한다고 까지 합니다
저는 글을 올릴때 저 동생의 실명은 언급도 하지 않았고 사진은 스티커처리 했으며
누군지 알수도 없고 저는 저 동생을 그 까페를 통해 알게된것이 아니기에 까페회원들이
저 동생을 알아볼일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 동생은 자신의 ○○에 제 실명 그리고 제 사진을 여과없이 올렸고 그 사진은
제 동의없이 올려진 사진이기에 여쭤봅니다
저동생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여 도저히 넘어갈수 없으므로 이럴때 저는 저 동생이
저를 그글을 올렸단 이유하나만으로 저를 명예훼손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름을 쓰지 않고 사진도 가려서 올렸고, 카페 회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을 올린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글의 내용과 공개된 범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글을 올린 목적을 함께 따집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와 위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아는 지인이 글을 보고 알아볼 수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글의 목적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있었는지, 겪은 일을 알리려는 데 있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글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사진과 실명을 올린 것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올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게시글이 30일 뒤 다시 게시될 예정인 것도 이 임시조치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올린 글에 질문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질문자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 먼저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대의 게시물, 사진을 요구한 카톡 내용, 신고와 경고 글을 모두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를 언급하는 글을 더 올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