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어 법원에 출석하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이었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는지, 실제로 복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는 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면 이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실 때에는 왜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었는지, 생계상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사고나 피해가 없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조치, 면허 취득 계획, 가족의 탄원서 같은 자료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하고, 이전 판결문이나 처분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금액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려면 이전 두 번의 적발 시기와 처벌 내용, 이번 적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 다른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 두셔야 합니다. 또한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 종류가 정식재판인지,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절차인지도 확인하십시오. 절차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