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맡은 일은 법률상 공무수행으로 보므로,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는 국가 등의 부담으로 받고, 그 병가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기관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문서로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결과나 무응답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순서가 됩니다. 병역법 제31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75조 제4항은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치료하도록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상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간의 병가를 정하고, 제2항은 공무 외 질병의 병가가 통틀어 30일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일수를 복무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영 제64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2012년에 병가 30일을 이미 다 썼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가 복무기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므로, 진단서와 업무 내용을 붙여 공무상 병가와 치료 지원을 문서로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거부 통보를 받으면 그 거부를,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를 대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6조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말로만 공상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면, 소송의 전제인 신청이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신청과 고충 심사 청구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그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하므로 통보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세요. 질병으로 지금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면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에도 같은 내용을 알리세요. 진료기록과 MRI 결과, 업무량을 보여 주는 자료, 기관과 나눈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고충 심사 결과와 기관의 답변도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