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2차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차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체불이 생겼다면 1차업체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업 특례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고, 1차업체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다면 그 기간은 1차업체가 직접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그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주지 않은 경우를 듭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3은 합의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1차업체는 공사대금을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차업체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는 제44조의2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도급 관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하므로, 다른 곳에서 한 2차 공사 준비 업무가 그 공사에 속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에는 그런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작업 지시와 업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셋째 물음입니다. 1차업체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 지휘 아래 일했다면, 그 기간 임금은 1차업체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꼭 확보하십시오. 체불은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2차업체와 1차업체를 함께 적어 진정을 내십시오. 퇴직 후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도 사업주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작업일지, 급여 명세와 통장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체불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2차업체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할 때 자료가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요구할 근거도 생깁니다. 근로자 여러 명이 함께 진정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