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제3항의 2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유자는 질문자이고, 2007. 3. 소유자인 주소이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다가도, 공사 측의 답변을 보면 질문자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사실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자 측에 과오가 없다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해 보이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