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로 넘어간 내 명의 차량, 도난신고로 되찾을 수 있나요?

차량이 아직 질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률상 소유자는 질문자이므로 차량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각서를 써 주고 차를 넘긴 경위가 있어 단순 도난신고는 맞지 않고, 작업대출 업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해 수사로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이 바른 길입니다. 또 질문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세금 환급에 쓰였으므로 질문자 자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차는 여전히 질문자 소유입니다. 업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차를 가져갔다면 사기, 차를 맡아 두기로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넘겨준 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면 사실과 달라 오히려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고소하십시오. 질문자 명의로 새로 든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쓰는 사람을 찾는 단서입니다.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의 연락처와 보험료를 낸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험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으로 생기는 과태료나 사고 책임이 명의자에게 올 수 있으니 고소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십시오. 할부금은 질문자와 할부 금융사 사이의 계약이어서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커집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금융사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하십시오. 세금도 사업자 명의자에게 고지되므로,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자료를 갖추어 세무서와 상담하십시오. 질문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을 몰랐다는 점은 대출 권유 문자와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업자와의 대화, 송금 내역, 차량 계약서, 되찾아 온 포기각서, 보험 가입 메일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작업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시킨 대로 작성한 서류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같은 업자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되면 피해 경위를 함께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