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인 벌금과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추가징수는 법이 따로 정한 별개의 제재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벌금을 내고 원금을 갚았더라도 추가징수 처분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따로 내야 합니다.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7조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금의 3배가 고지되었다면 원금 반환에 그 2배의 추가징수를 더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추가징수 금액은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낸 벌금은 제116조에 따른 형벌이고, 제62조의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대신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을 갚은 뒤에도 고용센터가 남은 추가징수금을 독촉하는 것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원금만이라도 내라고 했다고 해서 추가징수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에 낸 이의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이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로 추가징수 금액이 적정한지 다툴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62조 제5항에 따라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금액이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충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고지서와 독촉장,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원금과 벌금을 낸 영수증을 한데 모아 두고, 독촉 금액에 이미 낸 원금이 제대로 빠져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과 반환·추가징수 처분은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지금까지 낸 금액과 남은 금액의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또 제61조 제5항은 10년간 3회 이상 부정행위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니,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