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관리비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서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거주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려우므로, 집 소유자인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가 거주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은 아래 조문들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하고, 제2조는 입주자를 소유자 등으로, 사용자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가 제163조 제1호의 채권에 해당한다면 80개월 가운데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이 점은 갖추기 쉽습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아파트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면 관리규약과 위 집합건물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소유자인 남동생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는 공유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명의가 남동생에게 넘어가기 전에 쌓인 공용부분 관리비도 제18조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경리로 일하며 자기 세대 관리비를 낸 것처럼 전산 처리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퇴거를 원한다면 집을 누구에게 쓰게 할지는 소유자가 정하는 일이므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구해 보세요. 관리비 부과·미납 내역, 내용증명과 반송 기록, 관리규약을 정리해 두세요. 관리규약에 연체료나 체납 시 조치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청구할 금액을 정해 서둘러 법원 절차를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