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에 온라인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빠른 답장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더 여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절차나 비용등과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해액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
부당이득 반화청구의 소장을 만들어 접수하기 바랍니다.
비용이라든가 구체적 절차 등은 여기서 변호사가 코멘트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입증은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 그리고 용역을 일부만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장을 통해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하면 족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