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때 올린 게시글로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면 민사소송도 당하나요?

질문하신 게시가 2009년이나 2010년 무렵, 만 12세 때의 일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여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와서 그 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 단계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말한 기소유예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전제로 한 이야기여서 이 경우와 맞지 않습니다.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생년월일로 바로 확인되므로, 다시 연락이 오면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사책임은 저작권법 제125조가 정한 손해배상 청구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당시 만 12세였던 질문자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 지능이 없었다고 보면 부모님이 감독의무자로서 청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청구도 아래의 시효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게시가 2010년 무렵이었다면 늦어도 2020년 무렵 10년이 지났고, 권리자가 고소할 때 이미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의 기간은 그보다 훨씬 일찍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제 와서 합의금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더라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시 법원이나 경찰에서 받은 서류가 남아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당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연락을 받았던 경찰서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그림, 영상을 올릴 때 출처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