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현재 대표인 ○○○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본부장 ○○○ 및 6명은 불구속 입건 되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저쪽에서 말이 나와 저희도 합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일 피일 시간얼 더 달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하루 아침에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을 해야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와 주세요... 100만원에 육박하는 사채 이자로 인해 다들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다 도와 달라고 부탁 드리고 있지만 한결같이 돈이 없으면 일도 진행 못한다, 너희들 변호사 선임비 지금 당장 줄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재판을 하냐, 이런 지는 게임은 안한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 하지만...현재 상황이 사실이니까요... 당장 저희가 돈은 없지만 3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 분명 취업하고 돈을 벌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선처를 구했지만 다들 나가라고만 하더군요... 변호사님이 저희를 안 맡아 주시더라도 혹시라도 저희가 돈을 되돌려 받을만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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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재판 중에 배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대표는 구속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입건된 상태이므로 곧 형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 각자가 사건번호를 확인해 배상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피해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다시 오면 금액과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받고, 합의가 되면 그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함께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비싼 사채로 버티기보다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면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대표를 정하고, 각자의 피해 금액과 입금 내역, 가해자들과 주고받은 연락을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을 하거나 배상신청서를 낼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 측이 합의를 미루는 동안 재산을 숨길 수 있으므로, 민사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면 여러 피해자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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