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든 비용을 알리고 청구했다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가족 몫의 비용을 다른 가족들의 비용에 넣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속인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돈을 돌려준 사정은 죄를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항공료와 집 렌트비, 자동차 렌트비를 청구할 때 질문자 가족의 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았는지입니다. 함께 쓰는 집과 차의 비용을 나누기로 했고 그 기준을 설명했다면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보다 부풀린 금액을 실제 비용처럼 말했다면 그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돌려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돌려준 것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끝내려고 한 것이라는 사정을 메시지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한마디 거든 것만으로는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을 정하고 청구하는 일에 함께 관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비용을 어떻게 정하고 나누었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지만, 비용 산정을 둘러싼 오해에서 나온 고소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맞고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항공권과 렌트 계약서, 영수증, 비용을 안내한 문자나 메시지, 받은 돈과 돌려준 돈의 이체 기록을 모두 모아 두세요. 가족별로 비용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들이 현지에서 실제 금액을 조사했다고 하니, 그들이 내세울 금액과 질문자가 실제로 낸 지출을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어머니가 비용 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따로 정리하고,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