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황만으로 절도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방에 들어간 장면이 찍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절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들어간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사건과 별개로 청구하세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근 시간이 되어 사장님을 깨우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는 설명이 있고, CCTV에도 옷을 갈아입은 뒤 잠시 들어갔다 나온 장면만 있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장면이 없다면 그 점과 함께 들어간 시간, 퇴근 시간,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18만원 가운데 2만원을 건넨 것도 신고하고 해결되면 달라고 한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된다고 보면서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하세요.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주지 않겠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으니 근무 기간과 일당 기록을 보관하세요. CCTV 영상은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없어졌다는 시간대 전후의 영상 전체,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지갑이 놓여 있던 위치가 화면에 잡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들어갔다 나온 13초 동안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옷 주머니에 넣는 동작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 이미 한 진술과 다르지 않도록 같은 사실을 같은 순서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영상을 보고 기억이 났다는 경위도 솔직히 설명하면 됩니다. 조서를 읽어 보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