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추징금에 적용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의 시효입니다. 형의 시효는 실제로 돈을 거두었는지가 아니라 강제처분을 개시했는지로 중단되므로, 집에 와서 강제집행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78조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질문 속 3년과 다릅니다. 제77조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제80조는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추징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처럼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냥 돌아갔더라도, 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이므로 집행을 시작한 것 자체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상 2016년으로 연장된 것도 그 무렵의 집행 시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5원을 삭제했다는 설명은 실제로 추징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시효가 중단된 이유는 다른 강제처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징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속 3년이 적용되는지 현행 5년이 적용되는지는 판결이 확정된 시기와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제처분 이후 시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이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징을 집행하는 기관에 강제처분을 개시한 날짜와 내용이 적힌 집행 기록을 확인해, 시효 중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로 받아 두세요. 그 사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었다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집행 기록상 강제처분을 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면 그 점이 이의신청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판결 확정일과 집행 기록, 시효 계산 내용을 정리해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