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는 구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사 피해 감독에 관해 그런 의무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 회복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5조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둡니다.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28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가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허가권자가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위해 방지 의무의 1차 주체는 시공사입니다. 구청에 특정한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신청할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행정심판을 내더라도 이 부분을 먼저 다투게 됩니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구청이 사안을 검토하고 사인 간 분쟁이라고 판단해 답한 경우라면,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직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관리감독 소홀이 법령 위반에 이르고 그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증명하면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서의 안전진단과 계측 조건을 시공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균열과 누수 사진을 날짜별로 남기고, 소송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이나 전문기관 감정으로 피해 상태를 확정해 두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원인을 따지기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에는 건축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분쟁상담 등 조치를 문서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 답을 받은 자료는, 허가 서류를 보관하는 다른 부서나 상급 기관에 다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계측 기록과 안전진단 결과는 소송에서 문서제출 신청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공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시공사에 보강 공사를 먼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