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 사이드미러를 깬 재물손괴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법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5세 대학생이고 처음 일어난 일이며, 현장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 차량 두 대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정도라는 점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함께 받으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여러 차량을 건드렸다는 신고 내용이 있으므로, 실제 파손이 두 대뿐이라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본은 정비업체 견적서나 수리 영수증에 나온 실제 수리비입니다. 여기에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한 불편, 수리를 위해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뜻은 반성문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가족이나 학교 지도교수 등이 질문자의 평소 생활을 적은 탄원서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신고자가 다른 차량들도 건드렸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주장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면 실제 손상 여부를 사진과 수리 견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피해자 두 분과 합의서를 작성해 원본을 보관하고, 수리비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함께 모아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주를 조절하겠다는 약속도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