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빚이 최소 얼마 이상 있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빚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인지입니다. 빚이 많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비해 갚을 수 없다면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빚이 많아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빚을 없애는 효과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에서 생깁니다.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566조는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빚의 종류를 먼저 나누어 보셔야 파산으로 실제 얼마나 정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모든 채권자와 빚 금액을 빠짐없이 적은 목록, 소득 자료, 부동산·예금·보험·차량 같은 재산 내역, 빚이 생긴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자를 일부러 빼거나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빚의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법원 누리집의 안내 자료와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면 준비할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으면 그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생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반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오래 끌면 이자와 독촉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지금의 소득과 생활비, 빚의 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